전체 글 (99)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짓말탐지기 검사란 거짓말탐지기는 거짓말 할 때의 반응을 측정하여 진술의 진실성을 밝히는 것으로피검사자의 동의를 업어야 합니다 검사관이 피검사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나타나는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분석 해석함으로써 피검사자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생리심리학적 과학수사 기법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반드시 피 검사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실시할수 있는 임의수사의 한 종류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검사자로부터 거시말 탐지기 검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검사 실시직전에 검사관이 다시 피검사자의 동의를 얻어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대한 원리는 사람이 의식적인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 초조 흥분 공포 갈등 상태에 이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같은 심리상태가 일어나면 체내에서에피네프린 이라는 물질의 분기가 .. 미성년자의 기소유예제도 이 항목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검사가 소년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제도 입니다 조건 대상자는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이면 단 공안사범 흉악범 조직적 또는 상습적 폭력배 치기배 등은 제외가 됩니다 범죄를 저지를 소년은 담당검사가 죄질 범죄후의 태도 생활환경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마음이 현저하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하게 됩니다 담당검사가 범죄를 저리른 소년의 선도를 선도위원에게 위촉하고 그 소년이 저지를 죄를 용서한다 용서를 받은 소년은 일정기간 동안 소년 선도위원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소년선도위원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단 용서 받은 범행에 대.. 증언거부권이란 무엇인지용 증언거부권이라 함은 증인이 법률상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그 증인을 거부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증인의 증언의무릐 존재를 전제로 하여 이 점에서 처음부터 증인적격이 배제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원칙과 증인 경험의 비대체성으로 인하여 증인의 증언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므로 현행법은 증인의 증언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자기 보호 또는 가족적 신분적 정의보호 기타 공무상 엄무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증인에게 인정되는 증언거부권의 범위는 가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헌법상의 요청에 따라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 피용자의 불법행위애 대한 사용자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못하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신제적인 필요는 피해자의 보호에 있으며 그 이론적인 근거로는 보상책임의 원리를 들고있다즉 피용자는 대체로 보상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로 하여금 보상하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며 피용자의 활동애 의한 이익이 있는곳에 손해도 돌아가야한다는 것이다사용자의 책임은 첫째 그 과실이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관한 것이고 둘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일반 불법행위책임보다는 가.. 일상가사 대리권 민법에서는 혼인을 하는데 있어서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는법정재산제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법의 규정중 부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부부의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제 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있다 이러한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의 인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를 인식하고 거래한 제3자의 보호를 위해서도당연한것이나 부부 각자의 독립한 생활영역을 존중함을 고려할 때그 적용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일상가사라고 함은 추상적이기는 하나 자녀나 그 밖의 가족을 포함한 부부의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로 하는 일체의 것을 의미하며이는 일종의 .. 지급명령제도 지급명령이 발생되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 지급명령제도는 금전채권이라든가 백미와 같은 대차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나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비교적적은데 비하여 보통의 소송절차에 의하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는 간편 신속하게 채권자에게 채무명의를 주어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마련된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지급명령신청은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하게 되는데 채권의 액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또 복잡한 증거서류등을 첨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듣지 않은.. 유류분제도 법률상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놓게 하는제도 입니다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자본주의 법제하에서는 사유재산제도가 보장되어 사람은 자기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것이 원칙인데 이는 생전처분이건 사후처분이건 불문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할 경우 피상속인이 유산을 전적으로 타인에게나 사회의 공공단체에 유증한다면 생존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의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이는 법률적 문제에 앞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여최소한도의 법정상속분 즉 의무분으로서 자손 또는 잔존배우자에게 남겨야 한다는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유류분제도입니다 유류분이라고 함은 상속인이 피상속의 재산에 있어서 취득이 보장되고 .. 추심명령의 뜻 추심명령이란 압류된 채권 기타 재산권을 채무자를 대신하여대위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 3채무자로부터 추심 할 권한을압류채권자에게 수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집행법원의 집행행위에 속하는 명령으로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어느 방법을 택하는냐는 집행채권자의 자유이다 추심명령의 신청은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또는 압류 후에 할 수 있다피압류채권의 범위를 한정치 않는 경우에는 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친다. 추심명령이 발령됐더라도 타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이중으로 추심명령을 발할 수 있다 신청서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를 하여 적법하면 추심명령을 발하고이 때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추심명령은 제 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제 3채무자의 소재 불명시에는 공시송달도 가능하다 효력 발효시기는 제 3 채무자에게.. 이전 1 2 3 4 5 6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