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일반행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기관인가요 1993년 빈 UN 세계인권회의에 참여한 한국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가 국가인원기구 설치를 요청한 이래 시만단체와 관련 기관의 노력으로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고 현재의 국가 인권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심의 의결사항에 따라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침해구제 20 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3개의 소위원회로 편성되어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정책적 기능 조사 구제의 기능 교율 홍보 및 실태조사 기능국내 외 협력 기능이 있다 인권에 관한 법령이나 제도 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정책 기능 외에 인권에 관한 진정 처리와 인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고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부인권이 생기고 이 권리부인권을 행사하면 권리가 소멸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므로 양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권리소멸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양자의 차이1.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정당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법률관계로 하여서 사회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고 오랜 세월의 경과로 인하여 생긴 당사자의 입..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