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99)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서는 몇통만들어야하나 일반적으로 1:1의 계약을 맺을시에는 보통 각각 한통의 계약서를작성을 합니다여기서 한걸음도 나간다면 중요한 계약이고 법적다툼이 생길수 있다고 한다면3장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것도 상책입니다 하지만 여러명이 계약할 경우에는 당사자 수만큼 만들어도됩니다 예컨대 가, 나, 다, 세사람이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3통 만들어 각자가 1통씩 가지면 가장 편리할 것입니다그러나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만들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는 뜻은 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세사람일때 계약서를 2통이나 1통밖에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상 별 지장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의 작성 통수를 줄이는 것은 주로 인지를 절약하기 위한것도 있습니다은행등 일상적으로 수많은 계약서를 만드는 곳에서는 사무처리상의 수고도 절약된다그러나.. 범죄피해자구조법 이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나온 법입니다 예로 강도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하였거나심한 상처를 입은 경우 범인이 도주하여 누군지 알 수 없거나 범인을 검거하였더라도 그가 재산이 전혀 없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피해자를 구조하는 것입니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하며 정당행위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또는 과실에 의한 범죄로 인한 피해는 제외가 됩니다예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경우는 과실에 의한 범죄에 해당하는 피해이기에 구조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전대차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빌리고 있는 임차인이이번에는 그 자신이 임대인이 되어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 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전대차라고합니다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새로운 임차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임대차인 것이 보통이나 사용대차라도 무방하고 임차물의 전부 뿐만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전대차의 사회적 작용은 임차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임차물에 대한 임차인의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입니다 전대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며임대인은 이때의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 즉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으로 전대차는 언제나 유효하게 성립하나 전차인이 임대인 및 그 밖의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유효하게 임차권을 .. 지급명령이 법원에서 왔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속방치했을때에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나 외상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이나 변명을 듣지 않고 채권자나 일방적으로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무자는 그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있습니다 대부분이런 명령은 우편으로 받은 날로 부터 2주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을 경우에는지급명령은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채무자의 대하여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정식적으로 인정되며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불복을 하고 이의가 있다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정식재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서 타관송치처분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는 수사종결처분의 일종으로서 현행법상 검사의 전권에 속한다 현행법상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무혐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기소유예, 공소보류가 있다 무혐의는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에 행하는 것으로서피의자의 자백에 대하여 보강 증거가 없는 경우, 피의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죄가안됨은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임이 판명된 경우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함이 판명된 경우에 행하는 것이나범죄의 성립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무혐의에 해당한다 공소권없음 이란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기관인가요 1993년 빈 UN 세계인권회의에 참여한 한국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가 국가인원기구 설치를 요청한 이래 시만단체와 관련 기관의 노력으로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고 현재의 국가 인권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심의 의결사항에 따라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침해구제 20 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3개의 소위원회로 편성되어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정책적 기능 조사 구제의 기능 교율 홍보 및 실태조사 기능국내 외 협력 기능이 있다 인권에 관한 법령이나 제도 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정책 기능 외에 인권에 관한 진정 처리와 인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고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부인권이 생기고 이 권리부인권을 행사하면 권리가 소멸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므로 양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하여 권리소멸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양자의 차이1.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정당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법률관계로 하여서 사회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고 오랜 세월의 경과로 인하여 생긴 당사자의 입..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뜻은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변으로는 상대방의 자격으로 자기 혼자서 본인 대리인 사이의 계약을 맺는 것을 자기계약 또는 상대방대리라고 합니다 예로 갑의 대리인 을이 본인인 갑과 자기 사이의, 즉 갑 을 사이의 계약을 맫는것과 같다 한편 쌍방대리라함은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혼자서 쌍당의 계약을 맺는 것이다 갑의 대리인 을의 한편으로는 병의 대리인으로서 갑 병 사이의 계약을 맺는 것과 같다 위와 같이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그 이유는 본인의 이익의 보호에 있다원래 대리에 있어서 3면관계가 생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세 사람의 인격자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률상의 세 주체를 요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이전 1 2 3 4 5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