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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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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효력과 절차 - 공정증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공증은 참으로 많은 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내기를 할때도 공증을 했다는 사례도 있으니 ㅎㅎㅎ 공정증서계약의 절차를 말씀드리자면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공증인사무실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계약의 취지를 말하면공증인은 그것을 계약서로 만들어 읽어준다 그 다음 당사자들이 거기에 기명날인하고 공증인도기명날인을 하여 원본을 만들어 보관한다 그리고 사본에 해당하는 정본이나 등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하게됩니다 공정증서를 만드는데 있어 공증인은 당사자 본인이 정말 출석하였는가 여부를 확인한다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를 제출시켜 확인 대조하는 방법을 보통 사용한다따라서 뒷날 본인이 그와같은 계약을 맺은 기억이 없다 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증인은 계약안의 내용을 심사하여 법률상 문제되..
장래채권과 전부명령 전부명령이라고 하는것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그 권면액으로 타채권자를 배제하고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케 하는 법원의 재판입니다 금전채권의 또 다른 집행처분의 방법인 추심명령과는 달리 피 압류채권이 존재하는 한 당연히 집행채권이 소멸하여 집행절차는 종료 하고 그 이후 다른 절차를 취할 여지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합니다전부명령은 우리 민사소송법의 채권자 평등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예외적인 제도이면서 효과적인 금전채권 집행방법입 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당당수가 무주택자이고 또한 보증금이 고액이며 그 제도 역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채무자에게는 보증금 외에 달리 객관화할 만한 재산이 없는바 보증금 반환청구권과 같은 장래채권 조건부채..
임차권의 대항력 예를들어서 A씨의 집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사업의 실패로 다른사람에게 집을 넘겻고 새로운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내밀며 한달안에 비우라고 통보합니다 가옥임차권도 대항력이 문제됩니다 가옥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가옥 임차인이 계속 그 집에서 살수 있는 능력이 바로 대항력입니다 소액의 주택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임차권을 제 3자 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대지임대차의 경우와 같이 건물등기부에 건물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도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기를 하려며 집 주 인의 협력이 필요합니다게다가 가옥소유자는 그런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토지 임차권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계약서는 몇통만들어야하나 일반적으로 1:1의 계약을 맺을시에는 보통 각각 한통의 계약서를작성을 합니다여기서 한걸음도 나간다면 중요한 계약이고 법적다툼이 생길수 있다고 한다면3장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것도 상책입니다 하지만 여러명이 계약할 경우에는 당사자 수만큼 만들어도됩니다 예컨대 가, 나, 다, 세사람이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3통 만들어 각자가 1통씩 가지면 가장 편리할 것입니다그러나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만들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는 뜻은 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세사람일때 계약서를 2통이나 1통밖에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상 별 지장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서의 작성 통수를 줄이는 것은 주로 인지를 절약하기 위한것도 있습니다은행등 일상적으로 수많은 계약서를 만드는 곳에서는 사무처리상의 수고도 절약된다그러나..
전대차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빌리고 있는 임차인이이번에는 그 자신이 임대인이 되어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 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전대차라고합니다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새로운 임차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임대차인 것이 보통이나 사용대차라도 무방하고 임차물의 전부 뿐만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전대차의 사회적 작용은 임차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임차물에 대한 임차인의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입니다 전대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며임대인은 이때의 계약 당사자는 아니다, 즉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으로 전대차는 언제나 유효하게 성립하나 전차인이 임대인 및 그 밖의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유효하게 임차권을 ..
지급명령이 법원에서 왔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속방치했을때에 재판없이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나 외상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이나 변명을 듣지 않고 채권자나 일방적으로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무자는 그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있습니다 대부분이런 명령은 우편으로 받은 날로 부터 2주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을 경우에는지급명령은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채무자의 대하여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정식적으로 인정되며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불복을 하고 이의가 있다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정식재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서 타관송치처분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는 수사종결처분의 일종으로서 현행법상 검사의 전권에 속한다 현행법상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무혐의,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기소유예, 공소보류가 있다 무혐의는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에 행하는 것으로서피의자의 자백에 대하여 보강 증거가 없는 경우, 피의사실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죄가안됨은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임이 판명된 경우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함이 판명된 경우에 행하는 것이나범죄의 성립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 무혐의에 해당한다 공소권없음 이란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기관인가요 1993년 빈 UN 세계인권회의에 참여한 한국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가 국가인원기구 설치를 요청한 이래 시만단체와 관련 기관의 노력으로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고 현재의 국가 인권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심의 의결사항에 따라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침해구제 20 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3개의 소위원회로 편성되어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정책적 기능 조사 구제의 기능 교율 홍보 및 실태조사 기능국내 외 협력 기능이 있다 인권에 관한 법령이나 제도 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정책 기능 외에 인권에 관한 진정 처리와 인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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