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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억울하게 구금당햇다면? 일단은 나라로 하여금 보상을 해달라고 해야되는게 맞을듯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때에는 형사보상법에 의하여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쉽게 표현한다면 범죄자로 인정되어 구속되었다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구속되어 있던 기간에 대한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보상하지 아니할수 있는 경우는 구속되었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네는법원은 재량에 의하여 보상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수 있다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되거나 또는 심신장애의 상태에서의범행에 해당되어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본인이 수사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듬으로써 기소..
입건과 송치 경찰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는10일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여야합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때에는각 수사기관에 비치하고 있는 사건부라는장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사건명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게 되는데이를 입건한다고 하여 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사건부에 이름이오르게 되면 그 사람을 형사 소송법상 피의자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사라는 말과 용의자라는 말을 듣게된다아직 범죄의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서 정식으로 입건하기에는이르지만 진정이나 투서가 있다든지 또는 진정 등이 없더라도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경우정식 입건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는데 이를 흔히 내사라고 하며내사를 할 때에도 내사사건부에 기재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예컨대 살인 사건이 났다고 할때 범인이 아닌가 하..
중복제소의 금지 중봅제소로 인한 낭비와 판결의 저촉을 막이위한 제도로서 이미 법원에 계속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가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는것이 민사소송법에 되어있다 소송이 이미 계속하는 이상 동일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나 당사자간에 시간 비용 노력을 이중으로낭비하게되며 판결이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결과를 빋을염려가 있으므로 전소가 소송계속중인 것을 전제로 후소의 제기를 금하는것이다 중봅제소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전소의 계속중 후소를 제기하였을것전소의 적법여부 또는 법원의 이동은 문제되지 아니하며후소가 단일한 독립의 소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다른 청구와병합되어 있든지 다른 소송에서 소변경 반소 소송참가등의 방법으로제기되었는지 가리지 아니한다 후소와 전소의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것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의행사를 하는 권한이며 채권자대위권의 뜻은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신하여 자기의 명의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권리를 말합니다 예로들자면 자력이 없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고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금전 채권자가 이 채무자의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자로 부터 그 급부를 추심해서이를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보태는 것이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채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가지고 일반적 책임으로 하므로채권의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권능을 채권자에게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를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이외에도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고 있다그러나..
법률상 혼인의 요건 우리의 민법에서는 법률 혼주의를 채택하여 혼인신고를 하여야법률상 혼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혼인에 일정한요건을 요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혼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하되 처가에 입적할 혼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편의 본적지주소지 또는 현주소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만18세 에 달하여야 혼인할수 있고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등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혼인 할 수 있다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다 배우자 있는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이상의 사항들에 위배하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며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라도 당사자 간에 직계혈족 8천이내의 방계혈족 및 ..
약혼이 가지는 효과 드라마를 보면 금수저 자제끼리 약혼은 하는것을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데요그냥 결혼하면 될것을 약혼씩이나 해서나중에는 약혼이 파기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이것의 의미는 법률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약혼이란 장래의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입니다따라서 약혼은 사실상 결혼생활을 하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고 있는사실혼과는 다릅니다 약혼은 혼인하려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되는데 과거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양가의 부모들끼리 정한정혼은 무효라고 할것입니다성년에 달한 남자는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고 18세에 달한 남자와 16세에 달한 여자 및 금치산자는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민번에서 정한 위와 같은 동의 없는 약혼은 취소할..
제3자의 변제 이것은 채무변제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나민법은 제3자도 원칙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그러나 급부가 채무자의 개성을 요구한더던지기타의 이유로 변제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그러므로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의 변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제3자의 변제로 채권은 소멸하나 제 3자는 대위권으로서 보호가 됩니다 제3자의 변제라 함은 제3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를변제하는것이다실질적으로 제 3자의 출재에 의한 변제이더라도채무자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것은 채무자의 변제이지제3자의 변제가 아니며 또 제3자가 자기의 채무로 변제하면비채변제가 된다그리고 타인의 채무로서 변제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은 일종의 사무관리이다 변제는 고유한 의미의 변제 뿐만 아니라대물변제와 공탁에..
친권의 의미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많이 나오는 말이 친권문제와 양육권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은 친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의 총채적인 말로 친자관계의 핵심입니다 친권자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이며 친권에 복종하는 자는 미성년의 자 입니다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할수 있습니다하지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가정법원이 정하고부모의 일방이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양자의 경우에도 양부모가 친권을 행사합니다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접합니다친권자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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