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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무엇일까요 공소시효라고 하는것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도 형의 시효와 같이형사시효의 일종이지만 확정판결 전의 형사시효라는 점에서 확정판결 후의 형사시효인 형의 시효와 다르다 즉 공소시효가 미확정인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임에 대해형의 시효는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그리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나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게 되며또한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형의 시효에 관해서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소시효제도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생긴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하자는 것이 주된 존재의 이유입니다즉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미약화되었음과 동시에 유죄 또는 무죄..
긴급체포의 뜻 긴급체포라함은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이 아닌 피의자를구속영장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범인의 체포는긴급체포의 개념에서 제외되며피고인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긴급체포는 체포의 긴급성에 대처함으로써 수사의 합목적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즉 영장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려다 중대범죄의법인을 놓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데에긴급체포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긴급체포는 인신구속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를인정하는 것이므로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인권보장적 견지에서 제한을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수사기관의 긴급체포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는 견지에서 사후영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긴급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피의사건의 범죄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공증제도 알아보죠 공증의 뜻은 우리의 여러 법률적 행위를 공적으로증명하는 것으로서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를공정증서라고 합니다공증제도를 이용하면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법률 분쟁을 미리 막을수 있습니다 공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공증인가를 받은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및 공증인사무소에서 할수 있으며이들이 없는 지역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을임명받은 검사가 담당합니다 공증의 효과로는계약시 공증인의 상담을 받음으로써 민사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고 공증서류는 위조의 염려가 없으므로 재판에 있어서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며특히 어음수표나 금전소비대차 등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지급을 목적으로 한 계약을 공증하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공증의 종류로는 공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이용가치..
범죄피해자구조법 범죄피해자 구조법이란 범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이 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자의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예를들어 강도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하였거나 심한상처를 입은 경우범인이 도주하여 누군지 알 수 없거나 범인을 검거하였더라도 그가 재산이전혀 없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피해자를 구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범죄피해의 범위는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하며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또는 과실에 의한 범죄로 인한 피해는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예컨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는 과실에 의한 범죄에 해당하는피해이기에 구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피해중에서 사망또는 중장해에 이..
명의신탁제도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수탁자로 하여 두는것을 말합니다이것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확고한판례로서 정립되어 있었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에 의해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보게 됩니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면 부동산 등기는 원칙적으로 실권리자 외의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며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물권변동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고타인과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도 상실됩니다 명의신탁약정의 범위는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명의신탁약정에는 본등기 뿐만아니라 가등기도 포함됩니다 즉 타인명의를 빌려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타인명의를 빌려본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한 벌칙과 과징금..
건물임차인의 청구권 건물임차인은 임대차기간중에 그 건물의 사용을 위하여자기건물을 부속시키거나 그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새로로운 시설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물건을 철거하여 가져갈수가 있습니다그러나 그렇게 하는것이 임차인에게 번거롭거나 그냥 두는것이그건물의 이용에 도움을 주는 경우에는 임차인은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자기가 설치한 부속물을임대인에게 매수할 것을 요구하는이른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가 지출했던 비용을회수받을수 있습니다 이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차이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다만 미리 임대차계약시에 유익비상환청구권을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 할 수 없다 그러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불심검문을 잘 알고 대처하세요 1980년도 쯤에 한참 성행했다고 합니다이 불심검문은 경찰관이 수상한 거동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 혹은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것을 말합니다 불심검문 결과 특정한 범죄에 관하여 혐의가 있게 되면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따라서 불심검문은 과거의 범죄의 해명을 목적으로하는 사법경찰활동과 장래의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사법결찰활동의 양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측이라는 것이기 때문에한계가 들어나는데요 질문을 위한 정지의 한계는 사태의 급박성 및 질문의 필요성에 따라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언어에 의한 요구나 설득에 그쳐야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성립하는 범죄이다 이것은 유료자동설비의 사회적 기능을 보호하고절도죄나 사기죄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그럼 어떠한 행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판매기는 대가를 지불하면 기계나 전자장치에 의하여자동적으로 일정한 물건이 제공되는 일체의 기계설비를 말한다커.피자.동판.매기나 담.배자.동판.매기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된다유료자동설비는 대가를 지불하면 물건 이외의 편익을 제공하는자동기계설비를 말한다 공중전화나 놀이기구 뮤직박스 지하철이나 터미널에 있는무인보관함 무인자동개찰구 등과 같은것을 말합니다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설비의 메커니즘을 비정상적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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