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99)
후견의 종류와 순위 보편적으로 후견이라고 함은 미성년 후견과 금치산 한정치산후견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이란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의 법률행위디리권재산권리권이 없을 때 후견이 개시되는데 친권자는 유언으로 그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미성년자의 배우자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 호주의 순위로 후견인이 됩니다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후견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경우는 그 선고를 받은 때에 후견이 개시되고 피후견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호주의 순위로후견인이 된다 위와 같은 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는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후견인이될수없는자로는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기중인 자 법원에서 해임된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피후..
내사와 입건 내사란 신문기사 풍문등의 내용이 범죄의 혐의유무를조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진상을밝히기 위하여 조사하는 단계를 말한다이처럼 내사는 수사의 전단계로서 내사한 결과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건하게 된다 그러나 입건 전에 반드시 내사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간단한 사건이나 내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범죄의 윤곽이명확히 드러나는 사건은 바로 입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사는 보통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풍설 진정등이 있을때 시작된다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진정 투서에 대하여는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 사법경찰관의 내사 활동은 자체 수집자료에 의해 내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검사의 내사지휘에 의해개시된다 내사 결과..
가등기는 무슨뜻일까요 가등기란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하는 등기로등기부를 보면 가등기가 흔히 발견됩니다이는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장래의 본등기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여기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다루어 볼텐데요 여기에서의 가등기란 본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인 요식서류 또는 등기 의무자의 협조가 불비한 때 부동산물권 또는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할 때이들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기타 장래에 확정될 것인 때장래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의 신청은 신청서에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승낙서를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때는 ..
아이롱펌 잠실미용실 중년남자 머리 아이롱펌 잠실미용실 중년남자 머리 리미용실 02-556-3518 오늘 잠실미용실에서 소개해드릴 헤어스타일은 중년남자 머리,모발은 가늘어져서 힘없이 축쳐지고,게다가 숱도 없어져서 두피가 훤~~~히 들여다 보이기도 할 정도로 숱이 없어서최대한 볼륨있어 보이고 풍성해 보여서 최대한 모발 숱이 많아보이면서파마한 느낌 안나게 하는 그런 머리를 원하셔서저희 잠실미용실에서아이롱펌으로 들어갔답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 남자분들 40이상되신 분들의 보편적인 모발 상태라 보심 무리 없을오십이나 육십대로 들어가면 더 가늘고숱이 더 없어지는건 당연한 일 이겠죠. 잠실미용실 중년남자 머리 일반퍼머가 아닌아이롱펌으로 얼마나 볼륨감 있고 스타일링하기편하게 변신했나 함 봐볼까요? 아이롱펌은 열로 하는 열펌의 한종류랍니다.열로하는..
인천개인회생 법무사 선택기준 인천개인회생 법무사 선택기준 매일같은 경제침체에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수많은 채`무속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인천개인회생을 하는 법무사의 선택기준에 대해서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율법무사법인 032-262-5814 먼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거나 기피하는 제도로알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위화감 때문인데이자는 전부 그리고 원금은 최대 90% 까지 탕감하는 제도라이것보다 더 좋은 갱생의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자책적으로 낙인이 찍힐까바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인천개인회생을 하는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게되면법원에서 오는 연락과 DM 들이 전부법무사사무실에 오게 되어가정이나 직장에 비밀이 보장됩니다 어떤 한 의뢰자분들은 배우자가 모르..
부평개인회생 합리적인 수임료 부평개인회생 합리적으로 안녕하세요 율합동법인 입니다세상에서 돈문제만큼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것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들 많은분들이 부평개인회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누군가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면들이 바뀌는것도 사실입니다 예를들어 얼마나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지의 차이인데간단히 접수만 하고 보정이 나오면 그때 이것저것 준비하는곳들이 있습니다그렇게 된다면 그 짧은 보정기간내에 여러가지를 준비한다면의뢰를 맡기신 당사자분들의 불만과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위와같은 경우가 바로 전문적이지 못한... 그리고 공장처럼 찍어낸다는 표현을 할수가 있습니다 부평개인회생을 좀더 실패없이 디테일하게 하는 방법에는 1. 모든것을 법무사에게 말씀..
사실혼의 성렵요건과 의의 사실혼이란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법률상의 방식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따라서 사실혼은 장래부부가 되자는 합의만 있고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가지지 않는 결혼과 다르며 또한 본처 있는 남성이 혼인의사없이다른곳에 여성을 두고 경제적 원조를 하면서 성적관계를 계속하는 첩관계나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고 단지 은밀히 정을 통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사통관계와도 구별된다 우리 민법 제 812조제 1항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신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이론적으로는 사실혼의 처는 부의 사망 후 상속권이 없..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것은 자동차가 널리 보급되어 자동차 등의 불법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절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신설규정입니다 이죄에서 사용되는 대상인 자동차라고 하는것은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입니다이때 원동기장치자전거로는 이륜이든 삼륜이든 관계없으나원동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하므로일반자전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권리자의 동의없이란말은 관리자의 점유를 배제하는것을 말하는데따라서 무임승차한다거나차에 매달려가는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시사용이란 자동차등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것즉 통행의 수단으로 사용하는것을 말합니다그래서 남의 차에 들어가서 잠을 잔다거나 음악을 듣는등의 행위는이죄에 해당되지 않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