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민사소송

개인회생신청자격 디테일하게 알려드려요

너랑나랑알아가는 블로그 2017. 10. 17. 16:50

안녕하세요 요새 작정하고 알려드리고 있는


율법무사합동법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사설을 각설하고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회생의 개념은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액을 조정받아


기존의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셔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자격에 


직장인이건 자영업자건 아르바이트건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공통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자산


그러니깐 예금이나 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을 총자산이라 칭하며


이 총 자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경우에는 아예진행을 안하는것이 맞습니다


법원에서 쳐다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경우 법원은 빚을 못갚는것이 아니라 


안갚는것으로 인식하여 그 총 자산을 처분하여 


해결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괜히 시간버리고 돈버리는 것입니다


긁어 부스럼이 되는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먼저 확인하셔야


가능여부를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에 중요한 


직군에 따른 급여산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왜 급여산정이 중요하냐면


자신의 급여산정이 많이 될수록 변제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법원의 직장인 월 급여 산정은


1년이상 근무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며 1년 미만시에 급여통장 내역서 등을 원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급여를 산정해서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변제금 산정하는부분은 맨 밑에다가 기술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수많은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가장 까다롭게 생각하는 것이 


이 자영업자입니다. 그이유는 소득산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외부회생위원을 선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준으로 보긴합니다만


부가가치세과세표준내역서,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장부 등을 보고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용카드의 매출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상황에서 업장 임대료나 관리비 경비 인건비 자재비등을


제외한것을 수입이라고 산정하게 되는데


법원 입장에서는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인정을 해주니


최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개인회생신청자격이되는지 


그리고 어느쪽이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모집인의 경우


회생에 있어서 많은손해를 보는 직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이유는 순수 수입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출 부분을 증빙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를 보인다면


많은 부분을 줄일수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무실의 역량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